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1부

1부 - 돈은 빚이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세계의 위대한 박사와 석학들도 쉽사리 대답하지 못한다. 그리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인터뷰 가운데에 눈에 띄는 단어들이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돈, 중앙은행, 그리고 시장이었다. 그럼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쉬운 접근 방법은 바로 물가이다. 90년대의 짜장면 가격과 지금의 자장면 가격은 극명히 다르다. 물가는 왜 오르는 것일까? 가장 기초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다. 이 법칙에 의하여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적다면 물가는 오른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영향은 이 뿐만이 아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양적완화, 통화팽창, 경기부양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이다. 통화량의 증가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자.

돈은 일반적으로 조폐공사에서 찍어낸다. 하지만 그 돈은 통화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오는것일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대출에 숨어있다. 한 시민A가 은행에 100원을 예금한다면 은행은 이 돈의 90%를 다른 시민B에게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A가 꺼낼수 있는 100원과 B가 대출한 90원의 합인 190원이 통화량이된다. 100원의 예금이 190원의 통화량을 만드는것이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은행과 정부의 약속 때문이다. 연방준비은행(FRB)의 업무 메뉴얼에 명시된 부분 지급 준비율에 의하여 은행은 10%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이 지급 준비율은 영국의 금 세공업자로 부터 시작하여 왕실이 개입한 이야기로부터 유래되었고 이것이 은행의 탄생배경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참고바란다.) 그리고 이 지급 준비율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뱅크런이다.

뱅크런 :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는 현상

 

그럼 이 지급 준비율로 인하여 생기는 통화량의 변화를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자. 위에서 예시로 든 통화량 190원중 지급 준비율로 생긴 90원을 신용통화라고 한다. 그런데 또 90원은 지급 준비율 9원을 남기고 81원을 또 대출가능하며 결구 무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 현상을 신용창조라고한다. 결국 계산하면 100원을 통하여 1000원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의 대부분은 빚(대출)인 것이다. 지급 준비율은 은행마다 다르며 준비율이 낮을 수록 통화량은 더 늘어난다. 결국 이 원리에 의해서 통화량과 물가의 역사를 비교하면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중은행이 시민들에게 하는 역할과 동일하게 중앙은행도 시중은행을 상대로 동일한 일을 한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조절하기 위하여 금리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을 때 직접 돈을 찍어내는데 이것을 양적완화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이다. 이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대출한 사람이 이자까지 벌기 위해서는 결국 중앙은행은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찍어서 유통시켜야 하고 결국 이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 것이다. 이것은 결국 통화팽창으로 이어지고 결국 빚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누군가가 이자까지 빚을 값았다고 하면 그 이자는 또 다른 누군가의 대출(빚)인 것이고 그는 그 빚을 값을 수 없고 결국 파산하는것이다. 빚을 값는다는것은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결국 다른 누군가는 파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를 빚 보존 법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결국 빚을 값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의 비극적인 경쟁사회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편에서는 파산이 계속 되면 통화량이 줄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의 파산이 회사의 부도로도 이어지고 도미노처럼 경제가 무너지는 디플레이션이 시작된다. 인플레이션 뒤의 디플레이션은 숙명과도 같다. 인플레이션의 호황이 돈이 아닌 바로 빚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통해 금융위기가 찾아온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결국 대출을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부터 대출을 받아선 안되는 사람까지도 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값의 폭락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세계로 뻗어나가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왜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있을까?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의 경제가 대한민국 및 다른 나라와 연관이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 : 국제거래에 통용되는 결제수단.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은 종전 직전 미국과 44개국의 대표들이 통화 금융 회의에서 제의한 브레튼우즈 협정때문이다. 당시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35달러를 금 1온스로 정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다.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달러가 절하되었고 세계는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고하였다. 이때 미국은 보유한 금이 다 떨어지며 1971년 닉슨 대통령에 의하여 금본위제를 폐지하였다.

금본위제 전후의 달러(그림 아래 문구를 주목바랍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은 달러를 찍어내는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은행이다. 사람들은 많이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으로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알고있었다. 이것은 맞는 사실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연반준비은행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인 것이다. 결국 이 민간기업인 FRB가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고 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세계 각 국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한다.

 

이렇게 다큐프라인 자본주의 1부를 마친다. 1시간짜리 영상이지만 시간가는줄 모르고 봤을 정도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알려준다. 가장 좋은것은 아래에 첨부한 영상을 다 보는것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그나마 쉽게 풀어쓴 위 글을 천천히 읽어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

 

https://youtu.be/FUXT_m6nzhg?si=ZD4eahDtwkmUE2zF